인권경영규정

2018.  11.  30.  (제정)

2020.   3.  25.  (제2차 개정)

2021.   7.  13.  (제3차 개정)

제1장  총  칙

2150

인권경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전원자력연료(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사, 지역주민 등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인권침해”란 회사가 「인권경영규정」에서 정의한 인권과 「인권경영헌장」을 위반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5.28.>

7. “피해자”란 제6호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5.28.>

8. “진정인”이란 제6호에 따라 인권침해를 사유로 인권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5.28.>

9.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사람 또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9.5.28.>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 (고용상의 비차별)  ①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직장 내 인권 보호)  ① 회사는 임직원이 상하관계를 불문하고 상호간에 언어·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 간에 언어·신체적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③ 회사는 특정 임직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임직원과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회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한다.
② 회사는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정당한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① 회사는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강요하거나 그로 인한 영업적 이득을 얻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연소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 (산업안전 보장)  ①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회사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및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9조 (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① 회사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한다.
② 회사는 사업의 진행 중 협력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① 회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한다.
② 회사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제11조 (환경권 보장)  ① 회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향 받는 개인 혹은 집단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② 회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인권 보호)  회사는 경영활동 중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인권경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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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인권경영 헌장)  회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4조 (계획 수립)  ① 사장은 인권경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권경영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3.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인권경영 주관부서)  ① 사장은 인권경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정하여 운영한다.
② 주관부서는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진정의 접수 <신설 2019.5.28.>

5. 그 밖에 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5.28.>

제16조 (인권경영책임관)  ① 사장은 인권경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 인권업무 소관 부서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아래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2. 인권침해사건 상담 및 분류, 처리 <개정 2019.5.28.>

3. 그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 총괄

제17조 (인권교육)  ① 주관부서는 임직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권교육의 시기와 방법은 별도로 정하되 임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시행한다.

제18조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회사는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인권 관련 단체,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 (인권경영위원회)  회사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1.7.13.]

제20조 <삭제 2021.7.13.>

제21조 <삭제 2021.7.13.>

제22조 <삭제 2021.7.13.>

제23조 <삭제 2021.7.13.>

제5장  평가 및 구제

제24조 (인권영향평가의 시행)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회사 운영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여 회사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요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25조 (인권침해 구제)  회사는 구제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제26조 (진정의 접수)  ①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주관부서에 문서,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진정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진정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주관부서는 인권침해로 진정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제2조 제6호에 근거한 인권침해의 범위가 아닌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제기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4.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5.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6.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7. 인권경영책임관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주관부서는 진정 요청서를 접수 받은 후 인권경영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진정을 접수한 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달한 뒤 접수가 되었음을 상호 확인한다.

④ 주관부서는 진정서에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을 전자문서나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28.]

제27조(사건의 분류 및 처리)  ①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침해로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한 후,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상담 후 사안의 주된 유형을 고려하여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의 장을 지정하여 사건을 이송한다. 이송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사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인권경영책임관에게 통지한다.

1. 갑질행위 피해사건은 갑질 피해 신고·상담 전담자에게 이송

2. 비위 사건은 감사부서로 이송

3. 성희롱·성폭력 피해사건은 성희롱·성폭력 고충 전담 창구로 이송

4. 근로자의 고충처리 사건은 고충처리위원에게 이송

5. 기타 해당 소관부서 업무 관련 사건은 각 부서로 이송

③ 제2항 제5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경영책임관이 진정사건을 총괄한다.

1. 담당부서의 지정이 어려운 경우

2. 담당부서의 조치결과에 진정인이 불복하거나 인권 경영책임관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진정인이 인권경영책임관이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인권경영책임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장 또는 인권경영책임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인권경영책임관은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 및 사장에게 보고하고,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회사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28.]

제28조(진정인 보호)  ① 인권경영책임관 및 인권침해사건을 이송 받은 부서장은 진정인과 진정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진정인이 진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인권침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진정인 또는 사건 관련 진술자 등에게 진정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 내용이 진정인이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5.>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진정인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진정인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진정인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신설 2020.3.25.>

[본조신설 2019.5.28.]

제29조 (시정과 조치)  회사는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재발방지 교육 및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본조신설 2019.5.28.]

제30조 (실태조사)  회사는 회사 내 인권침해 현황, 인식 등의 조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대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25.]

부  칙

이 규정은 2018. 12. 1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 5.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3.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 7. 13.부터 시행한다.

(별표)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원자력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기업으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며, 피해자 구제에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성, 종교, 연령, 장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단체교섭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실행에 있어서 국민의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별지 제1호 서식) 관련조항 : 제26조 <신설 2019.5.28., 개정 2021.7.13.>

인권침해 진정 요청서

1. 진정인 인적 사항

가. 성 명

나. 주 소

다. 연락처

라. 소 속

마. 피진정인(법인)과의 관계

2. 피진정인(법인) 인적 사항

가. 성 명 (법인명)

나. 주 소 (사업장 주소)

다. 진정인과의 관계

3. 진정 개요

가. 발생 일시

나. 발생 장소

다. 인권침해 사실 개요(인권경영 헌장 및 인권경영 이행사항 위반 근거)

라.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마. 기타 참고 사항

상기의 피해사실을 제출 하오니 조사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진정인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관련조항 : 제26조 <신설 2019.5.28.>

인권침해 진정 접수 증명원

□ 접수번호 :

□ 접 수 일 : 20   .    .    .

□ 진정인

- 성        명 :

- 주        소 :

위 사건에 대하여 한전원자력연료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진정을 접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한전원자력연료 인권경영책임관

(별지 제3호 서식) 관련조항 : 제26조 <신설 2019.5.28.>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진정인		내 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인
		소속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