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절차

• [필수절차]청구서제출 → [필수절차]청구서접수 → [필수절차]청구서이송(처리과 또는 소속기관) [임의절차]제3자의 의견청취 → [필수절차]정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임의절차]제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날부터 3일 이내) → [임의절차]정부공개심의회 심의→ [필수절차]정보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 [임의절차]제3자의 이의신청 → [임의절차]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 부터 30일 이내 → [임의절차]이의신청결정 → [임의절차]이의신철결정 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 [필수절차]청구인확인 → [필수절차]수수료징수 →[필수절차]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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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붙임 자료 참고)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 · 감독·검사 · 시험·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의신청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 이의신청제출기관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공공기관

행정심판

• 청구인 자격이 있는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