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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KNF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언제나 열려있는  투명성있는 한전원자력연료가 되겠습니다.

정보공개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임.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편람 다운로드 정보공개규정 다운로드 정보공개관련 서식 다운로드

청구권자
  • 모든국민

    다만 중학생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인 단체포함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권자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수령방법, 공개방법을 기재하여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청구 메뉴에서 '글쓰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때에는 [1인] 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권자
  • 공공기관은 휴일을 제외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청구권자 - 청구권자의 관련사 및 내용, 부서/직위, 성명, 비고에 대해 설명
관련사 및 내용 부서/직위 성명 비고
정보공개 책임관 경영지원처 / 처장 박재철 042-868-1201
정보공개 담당 총무팀 / 직원 한송희 042-868-1602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절차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필수절차]청구서제출 → [필수절차]청구서접수 → [필수절차]청구서이송(처리과 또는 소속기관) [임의절차]제3자의 의견청취 → [필수절차]정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임의절차]제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날부터 3일 이내) → [임의절차]정부공개심의회 심의→ [필수절차]정보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 [임의절차]제3자의 이의신청 → [임의절차]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 부터 30일 이내 → [임의절차]이의신청결정 → [임의절차]이의신철결정 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 [필수절차]청구인확인 → [필수절차]수수료징수 →[필수절차]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절차 다운로드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이의신청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 이의신청제출기관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공공기관
행정심판
  • 청구인 자격이 있는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