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47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기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시행령 제5조에 총 6개의 공익신고 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6조
  4개의 공익신고 기관
  • 기업의 대표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조사기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검사, 일반 특별사법경찰관리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제5조
  2개의 공익신고 기관
  • 국회의원
  • 공공단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